정부가 도심의 낡은 주택지를 사들이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의 연신내 신길 창동 등 그동안 서울 외곽에 위치해있어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가가 높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들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줬고 그 덕분에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이 후보지에서는 일단 토지 소유주의 10%가 동의를 하면 예비지구로 지정되어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위한 단계가 가동되고, 그 이후에 1년 안에 전체 토지주의 3분의 2(토지주 인원 기준)가 동의하면 재개발 진행이 확정됩니다.
몇 가지 걸림돌도 여전히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10%의 동의는 누가 받으러 다닐 것이냐는 문제(정부는 LH공사와 SH공사 직원들이 그 일을 맡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와 그 이후에 50%의 동의는 누가 주도가 돼서 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열심히 동의를 받은 주체가 그 보상으로 받아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으면 그 지역의 땅을 LH공사에서 사들이고 그 이후에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므로 동의 과정에서 수고한 이들의 보상을 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도 관건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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