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제 봄이네요ㅎ 꽃구경은 못가지만ㅠ 모두들 기분좋은일만 있길 바래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강원도에서 주상복합을 계획중이고, 경관심의 진행 후, 인허가 접수 상황입니다.
담당주무관이 저희에게 인허가 불가 사항을 말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무관 요청 상황)
1. 건축주 개발사업등록 요청
- 저희가 개발사업등록을 하려는데, 현재 시행사 자체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 부족)
- 알기론 시공사와 공동개발협약, 신탁사 공동개발협약, 브로커 통한 기술인 충당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2. 토지주와 건축주 동일 요청
- 현재 저희가 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한 상황인데, 등기까지 넘긴 후에 인허가 진행하라고 합니다.
법령 확인해보니 해당 요청이 법적으로 맞긴한데, 통상적으로 그냥 진행했었는데 말이죠ㅠ
Q.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현재 상황에서 개발사업등록 방법으로 추천해주실 방법이 있나요?
2. 기술인 브로커로 진행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인 모두 필요)
3. 시공사, 신탁사 공동개발협약 시 잘 체크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4. 토지주와 건축주 동일 요청 받았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성공하시고, 경험 있거나 답을 아시는 선배님들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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