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권력을 일임했는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인문제이고 저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대리인제도라칭하고 법적인 지위는 위임자, 수탁자 등으로 일컬어지는 권력이나 운용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문제행위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는 시깁니다. 이런 대리인제도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광범위하고 생활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부지불식간에 우리생활에 큰 영향과 손해를 끼치고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위임의 대표적문제가 아파트관리의 문제이죠. 시행사와 건설사가 준공이 완료되어 분양이 되면 집합 공동생활을 하는 대규모의 영토에서 서로 아주 조그만 토지지분을 가진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살고 각 가구의 권리행사가 타가구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 관리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위임해서 대신해줄 관리사무소를 자치규약에따라 대표를 선출해서 이런 권리 제한사항이나 errand들을 처리하라고 했죠. 그런데 수백 수천가구의 공동관리비를 모아놓으니 이게 큰돈이 되고 그 돈을 집행하는 방식과 타깃을 설정할수있는 주민대표의 권한이 너무 커지면서 각종 공사비 횡령 배임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죠. 투자자에게 위임을 받은 이사대표와 각 이사가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임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능력도없으면서 밑에 직원의 성과물을 착취해서 쓰고 버리는식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회사관련 사업등에 자기의 이익에만 합치하는 방향으로 길을 설정해나가죠. 정치는 말할것도 없구요. 국민이 위임한 가장강력한 권한을 조금씩 떼서 다시 위임받은 각 여권과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남들보다 조금앞선 정보로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준사람들의 돈을 다시 등쳐먹죠. 그럼 이런 위임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제도가,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과연 맞는건가하는 의문이들게됩니다. 권한을 가진사람을 감시하는 기관과 제도를 또 마련하면된다? 권한 위임으로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또 권한을 위임하는것아닌가요? 지금은 감사원이 아무일도 안해서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건가요? 위임받은 각 기관안에도 자치 통제규정이 있고, 그를 감시하는 기관내 감사나 사외이사 또는 별도 팀이있고, 또 그를 감독하는 외부 별도 감독기관이있고, 그 감독기관을 국회와 국민참여연대가 개별 수시로 또 감시를하고... 그럼 이 사회는 누가 생산을 하죠? 1명의 생산자에 딸린 감독인원이 3-5명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반대가 맞는것 아닐까요? 반체재적인 사상이냐? 하시면 딱~히 반대할 논리가 떠오르질않네요. 이런식의 권한 릴레이 위임과 덕지덕지 각종 네거티브 규제로만 얼룩진 규칙과 법령들을 보고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바다라고하면, 할말은 없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은 권한이 생기면 휘두르는게 본성인데 사탕을 입에 물려주고 먹지말라고 줄서서 3-4명이 지키고만있는게 진짜 맞는걸까요? 단순한 몇명의 일탈로만보기엔 이미 일상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버려 감각조차도 잃어버린것같아서 본질적인 회의가 많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