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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공개 의무화는 타당한 조치일까요?

2021.03.29 | 조회수 2,143
리멤버
(주)드라마앤컴퍼니
LH사태 후폭풍이 결국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 의무화'까지 퍼졌습니다. LH직원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발원본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고 이제는 연금도 얼마 못받는 공무원을 선거 등 정치적 이슈가 생길때 마다 희생양 삼는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비하발언, 욕설, 혐오표현은 엄격히 금지되며,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토론도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나와 다른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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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3
왕초보의어려움
2021.03.30
BEST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을 검열하고 모니터링할 핑계들이 하나씩 늘어나다가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기 전엔 죄인이 아니고, 죄인 취급을 당해서도 안되는 것이 명백한 헌법정신입니다. 무조건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겠다는데, 저는 이게 행정부 수장이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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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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