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초미세먼지 주의보네요, 공사현장 주요작업 셧다운이네요

21년 03월 29일 | 조회수 506
친환경

레미콘 85제는 정착이 되고 간헐적 예외가 있으며, 사전에 공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임에 반해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공사중단은 사전 계획 반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작업정지까지 겹치면 끔짂하네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금지만 시키고 제도적 개선이 따라오는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와 건설현장 /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 (중략)... 작업시간의 변경 및 조정은 필연적으로 공시기간의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 추가되지 못한다거나 설계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 위험은 공사계약의 세부 내용에 충분히 반영해 계약을 체결·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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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원똥쟁이
    21년 03월 31일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보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로 이런날이라도 물론 먼지를 많이 드시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숨쉬기만 해도.. 먹으니깐.ㅠㅠ 이런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다들 건강챙기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보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로 이런날이라도 물론 먼지를 많이 드시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숨쉬기만 해도.. 먹으니깐.ㅠㅠ 이런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다들 건강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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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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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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