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중개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IT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현재 유명한 법률 상담 서비스인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변호사가 상담 / 사건 수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플랫폼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든 중개비든 어떤 돈이라도 받으면 위법인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특정 법무법인과 협약해서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중개해주고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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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 중개 서비스의 위법 여부 질문
21년 03월 18일 | 조회수 552
아
아이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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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모래요괴
21년 03월 26일
알선 및 소개시 돈을 받게 되고 이로인해 의뢰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의뢰인 법률비용증가)
또한 소위 보따리 사무장이란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구조하에서는 책임있는 소송대리 수행이 어렵죠(의뢰인 보호에 미흡)
이런병패를 막으려고 알선 소개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선 및 소개시 돈을 받게 되고 이로인해 의뢰인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의뢰인 법률비용증가)
또한 소위 보따리 사무장이란 사람이 사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런 구조하에서는 책임있는 소송대리 수행이 어렵죠(의뢰인 보호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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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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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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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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