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해당 건의 조사 및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있는 각 정당, 정치권의 주장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샅샅이 뒤져서 비리를 발원본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는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자체를 철회하면 그 곳에 희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 LH 직원 전수 조사
2. 국회의원 300명 및 고위 공직자 전수 조사
3.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체 전수 조사
4. 공무원, LH직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이해관계자 전수 조사
5. 아예 3기 신도시 자체를 철회
* 특정 정치세력 비하발언, 혐오표현, 욕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강퇴 조치도 가능합니다. 부디 수준높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토론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심하다" 등의 표현도 자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토론주제] LH 사태 관련 조사 및 조치,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2021.03.15 | 조회수 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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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우체부
BEST전면백지화는 당연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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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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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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