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떤 사고시 적용될까요?
바로 일반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사고
일반교통사고에 의한 중상해와
12개 중과실 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사고시 적용됩니다
그럼 일반교통사고 종류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일반교통사고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신호등없는교차로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자준수사항위반, 차내사고 등이 대표적인
일반교통사고 유형 입니다
이런 일반교통사고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사망되지 않고 부상만 입는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또는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으면 처벌이 면제 됩니다
그래서 일반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사고는 사고현장
에서 서로간의 보험처리로 정리 할수 있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종합보험이 안될때 일반교통사고 형사책임
에 대해서 기재하겠습니다
교통상식
2021.03.08 | 조회수 215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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