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그 결과를 봐야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24일 '2·4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7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조성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도시 정책은 말그대로 앞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된셈입니다. LH의 특권만 키우는 변창흠표 공공주도의 개발계획은 지금이라도 폐기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대로 둘 경우, 인허가 면제 등 각종 특혜에 감정평가, 분양에 절대 권한 행사에 따라 부패, 비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