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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검찰 개혁은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2021.03.05 | 조회수 219
리멤버
(주)드라마앤컴퍼니
검찰총장이 어제 물러났습니다. 그의 정계 진출설이나 청와대와의 갈등 등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그간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권력을 남용한 적도 많은 만큼 검찰 밖에서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민한 주제인 만큼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토론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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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반박시니가맞음
억대 연봉
2021.03.05
BEST영화 1987에서 김윤석은 경찰이고 하정우는 검사였죠....검찰조직 자체의 기능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정권에 칼날을 들이댄다는 이유로 해체한다는건 세월호때 구조실패 책임으로 해경 해체하는거랑 다를바 없죠. 애초에 검찰개혁이라는 의도가 순수했으면 전정권 수사때 특수부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렸던 이유부터 설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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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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