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어제 물러났습니다. 그의 정계 진출설이나 청와대와의 갈등 등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검찰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결국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그간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권력을 남용한 적도 많은 만큼 검찰 밖에서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민한 주제인 만큼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토론해 보시죠!
[토론주제] 검찰 개혁은 어느 방향이 맞을까요?
21년 03월 05일 |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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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N KIM
21년 03월 07일
상식적으로 정부의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일개 기관 입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각 부처별로 수사기소권을 주는것도 고려할만 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관련 수사기소권을 국세청에게 가지도록 하는 미국처럼요.
상식적으로 정부의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일개 기관 입니다. 차라리 미국처럼 각 부처별로 수사기소권을 주는것도 고려할만 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세금관련 수사기소권을 국세청에게 가지도록 하는 미국처럼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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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올세인트
21년 03월 16일
일개 산하 기관이지만 현직 대통령, 법무부도 수사하는 조직이죠. 죄를 졌다면.
일개 산하 기관이지만 현직 대통령, 법무부도 수사하는 조직이죠. 죄를 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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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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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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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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