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몇해전에 고속도로 터널 부근에서 버스 운전자분이 졸음운전하다가 차량정체로 서행중인 승용차량들을
추돌하여 사망 4명, 부상자 수십명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 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재판에 회부 되었고
금고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왜 금고형이 선고 되었을까요?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고와 관련 많은분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판사는 왜 4년 금고형을 선고 했을까요?
처벌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교통사고시 처벌규정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입니다 이법에 따른 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처벌이 약하다고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 이법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어떤사고에
적용되는지 기재하겠습니다
교통상식
2021.03.04 | 조회수 224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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