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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기본소득은 합리적 대안일까요? 포퓰리즘 일까요?

21년 03월 03일 | 조회수 2,560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역사적으로 기술 격차가 심해지면 빈부 격차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산업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기술을 이해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 걱정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IT 리더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편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댓글 1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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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꽃사슴

억대연봉

21년 03월 08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죠. 정부가 임꺽정이나 로빈훗도 아니고 소수부자들 돈 뺏어서 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정치인의 매표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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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KIM

21년 03월 08일

저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급식입니다. 밥 먹이겠다고 또 걷는게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가지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미 내고 있었고 내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을 십시일반하여 내는 거고, 그걸 받은 국가가 분배를 통해 국방비로 넣고 사회공공 인프라에 지불하고, 지역 낙후시설을 보강 개선하고, 급식 같은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돌려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공짜 돈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게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돈들 입니다.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통해 그걸 국가에 지불하고 있구요.

(수정됨)

책

책좀읽자

21년 03월 08일

소수부자 돈뺏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나 망해간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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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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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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