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기본소득은 합리적 대안일까요? 포퓰리즘 일까요?

2021.03.03 | 조회수 2,548

리멤버

(주)드라마앤컴퍼니

역사적으로 기술 격차가 심해지면 빈부 격차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산업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기술을 이해하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최소한 걱정없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IT 리더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한편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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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5

지금 국민은 기본소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재원 마련책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했습니다. 매우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네15

2021.03.08

BEST개인적인 의견은 괜찮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 그런 의견을 다는 것은 좀 아닌것 같네요.. 여기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아닌데... 그 장담하시는 것은 본인 블로그에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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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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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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