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학폭을 저지른 유명인은 업계에서 방출되는 것이 옳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정의 개념을 따지면 결국 권선징악인데, 권선징악의 본질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법은 그걸 못하고 있으니, 사회적 제재가 정당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책임지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가 추락하는건 '불의'입니다. 또한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감옥에 갔다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불의'입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책임지지 않는 법입니다. 업계방출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적극 책임지지 않는 이상 사회적 제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정 그것을 없애려면 권선징악이 정의라는 개념을 수정하던가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