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점을 감안할때 공소시효 도과 안된거 같은데 행위도 보면 협박, 폭행, 강요 등 평범한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최근학폭사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21년 02월 16일 |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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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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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점을 감안할때 공소시효 도과 안된거 같은데 행위도 보면 협박, 폭행, 강요 등 평범한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