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기본소득

BEST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금융과 경제학적 관점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두달 가서 끝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년 이상 지속된다면 도움이 미미합니다 2. 결국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세금이라는 우리돈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은 세금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증세를 고민중입니다 지금 10조로 지원금으로 지원하면 모두 정부 빚이고 후세대는 이자까지 세금으로 12조를 갚아야 하는 꼴입니다 3. 월급쟁이만 손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많은 재난지원금이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코로나 대출도 많은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도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갈것이고 결국 자산가는 큰 소득을 보지만 자산없는 월급쟁이는 상대적인 약탈을 당할것입니다 4. 자산 거품으로 인한 인플에이션 현상은 결국은 자산없는 월급쟁이에게 손해가 될것입니다 즉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버려서 월급이 깍인 효과를 거둡니다 예를 들면 현금 10만원으로 마트에서 살수있는 식자재가 3년전에 비해 현재 급감한것을 체감하실것입니다 5. 실물 경기가 양호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및 부동산등의 자산 급등은 나중에 큰 큰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세계적 헤지펀드 등이 취약해진 우리나라 환률을 공격해 오거나, 순간적인 자산이 급락이 도래하면 큰 위기가 올수 있습니다) 6. 저는 재난 지원금은 정치적 표풀리즘이라 생각합니다 표를 위해 국민들이 좋아하는 돈을 세금으로 뿌리고 나중에 세금으로 갚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제가 식당 운영 자영업자라고 하면 코로나 규제(5인이상 규제, 9시이후 규제)로 장사가 안되는데 돈을 주면 저는 적자운영으로 장사를 하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겠습이다. 즉 코로나가 풀리지 않는 이상 조그만 돈은 큰 의미가 없고 풀린 돈으로 규제가 있는 식당에서가 소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제대로 안돌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돌아가려면 코로나가 풀려야 하는데 .... 실물경제는 죽는데 자산만 급등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에 각자 찬반이 있을지 모르나 저는 반대입장이고 그 이유는 재난지지원금이 코로나 규제속에서 실물 경제에 잘 흘러가지 않고 현금 유동화는 주식등의 자산이 급등하게하며(실물경제가 죽어있는 상황 에서 자산 급등은 자산거품이라고 생각됨)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며 나중에 그 후폭풍은 자산없는 월급장이를 더 힘들어질것이라 생각합니(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