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도 왜 대출은 계속 늘어날까

2021.02.03 | 조회수 548
리멤버
(주)리멤버앤컴퍼니
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규모 자체를 줄이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그렇게 받은 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활용되는 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출이 많아지면 대개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1️⃣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실한 대출도 늘어나는데 그런 부실한 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장부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생산적인 좋은 대출이 나갈 여지를 줄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2️⃣ 대출이 늘어나면 시중의 유동성도 늘어나고 그 결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과도한 수준의 자산 가격 폭등은 위화감 등 사회문제뿐 아니라 언젠가 발생할 버블 붕괴로 인해 그 후유증이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출(부채)을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여러 부작용과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건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굳이 당장 필요없는 대출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대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당장 필요없는 대출도 받기 시작하면서 대출규모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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