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된 초등학생에 구상권 청구한 한화손해보험

2020.03.25 | 조회수 284
커쇼
2014년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 9,163만원이 발생했고 4:6의 비율로 A군과 A군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전 베트남으로 떠난 A군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사망보험금 5,057만원의 지급을 유보했고 A군의 상속분 4,105만원만 A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됐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교통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쓴 돈 5,383만원 중 2,692만원을 A군에게만 구상권으로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출처 :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일처리가 아쉽네요.. 이제라도 소송 취하했으니 다행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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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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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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