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풀어도 좋을까요~?

BEST핫이슈라서 언급을 피하고 싶지만 몇자 적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야된다는 논리면 선물거래도 없어야 정상이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파나요? ㅎㅎ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금지된 나라에서 일반적인 차입공매도마저 규제하고 있다는게 문제이지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가네요. 또 하나의 이슈인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이나 외국인은 차입이 편리하나 개인은 차입이 쉽지않아 공매도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나인가요? 그들도 서로 다른 뷰의 포지션을 갖죠. 차입해서 공매도하는게 위험이 없나요? 차입해서 매도한 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사서 돌려줘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한 매매의 일환이죠. 작은 기관에서 자금력이 든든한 대형기관의 공매도를 막아달란 요청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다만, 개인에 비해 유리한건 사실이죠.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에게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차입할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신용이 문제인데...유지증거금 내게하면 되겠네요. 상환불이행위험은 시장에서 판단하겠죠. 시장 참여자가 모두 신용을 평등하게 뵈야한다는 논리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자본주의에서... 신용이 부족하면 현금으로 담보하면 됩니다. 문제는...개인이 신용있어도 얼마나 번다고 객단가 낮은 비즈니스(개인 상대 차입공매도 주식 제공)에 뛰어들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쉽지않겠지만 수익이 된다면 누군가 할겁니다. 차입공매도를 규제할게 아니라... 차라리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용 또는 충분한(?) 증거금을 기반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규제만이 답이 아니죠. 주식이 아니어도 없는 것을 파는 숏(short)은 아주 오래된 상거래방식입니다. 역기능만 볼 게 아니라 순기능... 아니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봐야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왜곡된 시장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절대 공짜 아니죠ㅋ) 팔 수 있게해야 정상이죠. 거래불이행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면 시장이 위축되죠. 감독자는 그런 위험만 컨트럴하면 될 듯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