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ㅠ ㅠ

사고가 터지면 일단 도급사 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갑)에서 발단이 됩니다.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도급관련 사항이구요, 다만. 예를 들면 발주자(갑)이 인력파견업(을)에게 인력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파견법에 의한 법적 기준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계약 등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은 산안법 그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을 전부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적용해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발생하구요. 다만,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으로 같은 건물 부지내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둘다 처벌 받습니다. 정리 요약 1.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갑과 을의 업체가 상주면 모두 처벌 2. 갑의 장소에 을이 인력 파견시 갑 처벌 (을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건강 등 적정 파견인가 확인)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