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양도세 완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제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하거나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강력한 의견까지 거론됐습니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6월부터 10%포인트씩 중과세율이 더 높아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제 적용을 연말까지 유예할 경우,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 주택 처분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이 출시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10 대책을 번복하고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반기 강화될 예정이었던 양도세 중과세제가 사라지고 현재 상태로 유지되게 되니 서둘러 처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집값이 급등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강화에 찬성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과 반대 의견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매물 출시를 유도하려면 좀 더 강력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여전한데요. 2020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매물이 출시됐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양도세가 완화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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