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1.01.06 | 조회수 1,277

최찬호

READY FUN

서울 주택의 공급과 매수 접근이 쉽지 않은 현 상황 속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 수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저만 걱정되는 것인가요? 추후 규제 시 국가 간 분쟁 (자국민 차별 경제권 및 과세에 대한 중극 측 문제 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아보이는데 마땅한 대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네요 오히려 외국의 부동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택 수는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기에 우리가 받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 등의 어려움도 그들에겐 고려 대상이 아니니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청년 세대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 무기력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 이래저래 속상하게 와닿는 일들이 많아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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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친환경

BEST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서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도시 어디나 외국인(중국인)에 의한 매입량이 많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외국인(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 가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국한합니다.(가치의 증가는 내국인이 사나 외국인이 사나 차이는 없죠)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국가간 분쟁은 말도 안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용권만 임차하는 것이지요(사회주의만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자본주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국가가 지정해 놓은 용도의 건물만, 지정된 규모 내에서만, 관련 법규와 제약 하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전부 쓸어간다고 해서 외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에 한국인 부동산이 있다고 미국의 일부가 우리 땅이 아닌 것처럼요 주거불안정, 부동산 폭등에 대한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외국인의 소유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부동산 상승에 미약한 +@만을 할뿐 언론이나 정부에서 돌리는 화살에 눈을 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상승원인은 인구밀도가 높고,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는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상승의 직접원인과 책임은 정부정책입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돌리는 화살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수정됨)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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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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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