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된 노동관계법,
영향크게 미칠 부분이 있을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단위까지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까지 연장(신기술개발)
실업자 노조가입가능
단협유효기간 3년까지 허용
특고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이 눈에 띄네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재해보상 강화
오늘(12.9.)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2/10 국회의결 노동관계법
2020.12.10 | 조회수 954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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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Wolf
BEST기업들 망하는 지름길임
2020.12.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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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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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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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