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거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법적 근거니 뭐니를 다 찾아야 되고...
거기까진 좋은데 모든 사항이 다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서
법적 근거를 못 찾아서 어렵다고 말하면
"지금까진 어떻게 했어? 근거가 있었을꺼 아냐?"
나도 그걸 모르겠다고요.
저보다 오래 다니신 상사님도 모르시는데
저에게 물으시면 어쩝니까 그걸...
법제처에 물어봐도
A직원 : 음.. 글쎄요.. 아마도... A같네요
B직원 : B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비슷한 법을 준용하거나 유추, 추론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담당자 책임입니다.
문제 발생시 담당자 책임...
무섭죠.. 뭐 때문에 굳이 위험 무릅쓰고 바꾸려고 하나...
조금 더 불편하고 귀찮으면 되는데...
누가 바꾸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 그냥 대충 버티다 옮기자.
다른 직원이 맡으면 하겠지.
그러나 내가 새로 가는 자리에도 폭탄이 있으니...
수건 돌리기처럼 돌고 돌다 폭탄 터지면 징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도 공공기관 종사자와 동료들은 고인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되어가는 공공기관 종사자
2020.12.03 |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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