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 누가 부채질하는가

저는 어떤 사태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많이 얻는가”를 살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와 정부(세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욕도 같이 먹을테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1채 소유자는 팔기 전까지는 이득이라 보기 어렵고 다주택자는 종부세로 인해 또한 팔기 전까지는 크게 이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떨까요? 한 중개업자가 작년에도 10건의 중개, 올해도 10건의 중개를 한다면 이들이 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인터넷으로 물건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현재에는 쉽게 가능하지요. 이들 또한 이익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규모 또한 큽니다. 다들 조금씩 자기 동네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허위매물, 매도인에게 호가 상승 권유 및 유도 등등 그리 어렵지 않지요. 해결방법...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소급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주거용 만이라도 %에서 건당 정액수수료로 바꾸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만족도가 형편없기도 하거니와, 전세 계약 한 건에 수 백 만원, 매매 계약 한 건에 수 천 만원의 수수료는 과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건 당 실질 수수료는 매 해 오르고 있고 그 근간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같은 물건을 거래하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하루 하루 수익을 높여만 가는 수수료이니 제가 중개업자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물건 값을 상승시키겠지요. 반대로, 건당 정액 수수료라고 한다면 물건값 상승보다는 거래성사율, 거래 건수를 높이는데 주력할겁니다. 지속적이고 건전한 물가의 상승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건전한 사업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는 이제 그만 반복되어야 할 것 같아 의견을 끄적거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