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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통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1051031

역대급 장마. 코로나-19,  표준공사도급계약 조건에 명시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발주처의 공기연장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 수급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예상범위를 벗어나는 리스크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공공관의 경우 코로나, 폭우와 관련된 긴급예산을 책정하나 발주공사와 관련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코로나, 장마....공사기간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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