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BEST계획들은 상하위 체계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야가 연구개발(R&D)인지, 정책연구용역과제인지,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인지 등에 따라서 따르는 계획이 다릅니다. 1. 연구개발 - 관련 법령(law.go.kr에서 검색 가능)에 따라 상하위 얼개가 분명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됨 [상위 계획부터 순서대로] 1) 기본계획 & 국정과제 2) 세부계획 - 1), 2)는 국과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관/사업 중장기계획 (& 중장기 예산계획) 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KISTEP 심사 통과 5) 매년 사업/과제 기획평가위원회 - 저희 기관의 경우는 외부 교수님과 기업가분들을 위원으로 두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 삼의평가를 하면서 진행/조정/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년도 사업 연차평가 / 과제 선정평가, 결과평가 - 위원님들의 피드백이 당해년도 사업 및 향후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 위원 구성 방식: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랜덤순서로 참석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 수락한 사람부터 5~7분 확정 >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중진 교수님, 연구자분들과 평소 많은 대화, 토론을 하시어 서로의 생각과 입장, 업계 판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아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 정책연구용역 - R&D보다 기관 자체 고유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 해당 기관에 할당된 국정과제, 부처 목표, 기관 역할과 미션에 따라 수립 - R&D와 유사하게 RFP 심사평가 -> 선정평가 -> 진도관리 -> 결과평가 순으로 운영됩니다. 3. 출연연 기관 고유사업 - 기관 고유 미션 (기관 중장기 계획), 상위 부처의 정책방향 및 국정과제 등에 따라 사업을 계획합니다. - 각 과제 기힉은 담당자 재량이지만, 보고하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 각 팀별로 자문받는 전문가 pool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분야 권위자, key man이 있을테고, 흐름이 있을 겁니다. 기타... - 의협과 같은 이익단체들의 영향 - 예산심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다 준비했어도 기재부, 과기부 심의에서 예산 못 받으면 사업 진행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