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주택값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정부가 만들어낸 누더기 세법과 부동산정책으로 거래가 실종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중위값은 9억을 넘어 1세대 1주택자도 팔고 이사를 가야할경우 총자산의 부식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즉 9억5천에 팔경우 비과세를 배제당하기때문입니다. 물론 9억초과분에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될수도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세금을 과세하면 안됩니다. 10년전만 해도 강남을 상징으로 한 세법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이었으나 지금은 실거래가 이며 이미 서울 중위값이니 이문제를 완화하려면 최소 20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의지는 없어보이는게 lock-in보다는 당장의 징수마약에 취한듯합니다. 계속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돈으로 노령층의 기본연금에 저소득층 복지에 더 신경쓰고 그들의 표를 받았야 할테니깐요. 이렇게 팔지고 사지고 못하게 하면 그 오르는 속도는 느리게 만들수는 있겠지만 불만은 점점 증폭될것입니다. 향후 집값은 요몇년처럼 오르지 않겠지만 절대 이 오른속도처럼 다시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일이 발생하려면 전쟁이 나거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으나 불투명하고 신뢰성이 낮은 중국이 손발을 들때 입니다. 중국이 아마도 향후 10년내 경제문제가 터질겁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터지는 각종 회계부정이 중국에서는 아마도 공산당이 인위적으로 부정한것이 한두개가 아니테니깐요. 그럼에도 이런 경제적 환란이 또 와야하는지에 대한것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