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브라우저에 강제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있길래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동의 없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의 요소가 다분해보여서 질문드립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소비자 동의 없이 설치하는게 불법인가요?
20년 10월 30일 |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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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초보대표10년
20년 10월 30일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는 불법이긴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분먕 불법인데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은 법조계 계신분들이 판단 하실 듯 합니다. 만에 하나 크게 이슈되고 벌금 몇백이면 될듯 싶기도 하고요
동의 없는 프로그램 설치는 불법이긴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분먕 불법인데 법적인 처벌이나 판단은 법조계 계신분들이 판단 하실 듯 합니다. 만에 하나 크게 이슈되고 벌금 몇백이면 될듯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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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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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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