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차기 힘든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아파트를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을 막고 있고.. 갭투자를 통한 투기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된 제도.. 전월세 전환율이 지역별로 물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리스크프리미엄"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될 텐데 전환율 낮아진다면 보증부월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금리리스크에 오픈되기 시러라 하는 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전세가 줄어드는 마당에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이 참에 외국처럼 월세비율이 늘어나게 해서 전세제도를 없애게 하면 어떨까요? 현 정권에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요.. 현 정권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고 이야기가 오갔으면 합니다.
보증부 월세제도. 전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 10월 27일 | 조회수 413
하
하느리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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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책가
20년 10월 28일
전세가 70주 연속 상승이던가요?
무능하고 멍청한 정책이죠
그걸 잘했다고 국토부장관은 그 자리에 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서민정책을 하겠다는데 그게 딱 맞는거같아요
중산층 다 없애고 상류층은 더 상류층으로, 이외는 다 서민으로.. 앞으로 더하겠죠?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온 주체사상과 공산화에 주 목적이니깐요
모두가 평등한 삶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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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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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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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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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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