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증여와 관련한 일을 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금구조는 가진 사람에게 좀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세금이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으므로 '가혹'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여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稅폭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과중한 세금을 내는게 두렵거나 불편하여 한국을 떠나는 이른바,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여야
함은 틀림이 없는데, 한국 상속·증여세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달해서 이처럼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50%를 상속세금으로 내야하는 (배우자상속공제, 기타공제 등 감안해도 10억이상 세금이 나오는)구조에서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도 상속세 `0`인 싱가포르로 떠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한다거나, 절세 내지 탈세의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겠지요.
코로나발생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온터라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든 세수를 더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 과연, 현재 상속증여세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현행 상속증여세,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2020.10.18 | 조회수 757
이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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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다인생
억대 연봉
BEST복지 지향의 북유럽 국가들이 상속세 폐지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무적의 논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도움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론,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로 실질적인 상속, 증여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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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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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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