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게는 오래전부터 공포였던 것이 다른 쪽에서는 무관심한 것이었고, 그 사이 이제 그 무관심의 비용을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삼엄한(...) 시험장을 뚫은 단추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는 사실 새로운 물건이 아니거든요. 여자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발견되던 바로 그 몰래카메라가 그대로 사용된 것이고, 그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관리하자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왔습니다. 불법촬영이 적발된 것만 해도 2024년 한 해 동안만 7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고요. 이미 여성들은 화장실에서든, 숙박업소에서든 카메라가 있을까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금지하자는, 또는 관리하자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소형 카메라의 또다른 사용처가 발견된 것입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컨닝을 했다고 밝혀지고, 각종 다른 시험들의 의심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오랜 기간 암암리에 있어 왔고 이제야 발견된 것이겠지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고, 세무냥이가 사용한 같은 장비가 '시험용'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기까지 하니까요. 첫 번째 경고에서 침해됐던 것은 사적 공간과 신체적 안전이었고, 그 위험에 노출돼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죠. 2015년에 첫 법안이 나왔지만,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10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경고에서 침해된 것은 절대적이라 믿었던 시험의 공정성. 수험생을 넘어 사회 전체가 위험을 느꼈고, 세무냥이의 자수 당일에 청와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10년 내내 위협이었지만, 피해를 느끼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까요? 우선 법안은 세 번 발의됐고, 세 번 모두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금지하자는 게 안 먹히니까 그럼 관리라도 하자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되지 않았죠.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등록을 하게 하고, 누가 샀는지 이력을 남기게 하자는 간단한 거였는데 말이에요. 2017년 9월에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추진하겠다 했지만 결국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다른 의원이 다시 법안을 냈지만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21년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23만명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전면 금지를 하긴 좀 그렇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같은 해 발의한 법안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ㅎㅎ 왜냐고요? 업계가 '카메라 기술 발전을 막고, 영세 IT 업체에 부담이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어떤 기기가 '변형 카메라'인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그럴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어렵다고 미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입법은 언제나 많지만 어려워도 금세 통과되는 입법도 꽤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게 이 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결국 위험이 사회 문제로 인정받게 되는 '속도'를 산정하는 것은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보다 그 위험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에 더 달려있다는 것. 이번 사례가 이를 아주 명징하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10년을 넘게 표류했던 같은 물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위험의 타겟이 달라지자마자 발생 당일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것 말이죠. 당연히 압니다.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 경우에만 민감하게 반응할테니까요. 화장실에서, 숙박업소에서, 때로는 집에서 몰카 찍힐 걱정을 해본 적 사람들에게 초소형 카메라는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그 소수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대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적 부정의'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말이나 경험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1) 그 사람의 신분/성별/인종 등의 편견 때문에 믿지 않거나 2) 사회적 언어와 개념의 부족으로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평등을 말합니다.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라거나 하는 등의 반응이 전형적인 예시죠. 경고가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는 사람의 경험이 (듣는 사람에게) 낯설기 때문에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성별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처지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몰카에 찍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면 아마 10년간 법안이 표류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집단의 경고. 그건 그 집단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가 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유모차나 캐리어에도 편한 것처럼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 먼저 아팠던 사람의 문제를 푸는 일은 대부분 대다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푸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너무 큰 비용을 치뤄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제 와서 막으려 해도 단속할 근거조차 없습니다. 청와대는 장비 유통 실태를 점검하라고 했지만 판매자를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실태 파악과 플랫폼에 대한 협조 요청 뿐입니다. 10년 전에 진작 이걸 시도했다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겠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는 설익고, 과격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난 이유로 어떤 것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게 됐지만요. 우선 10년 간 논의되어 왔던 등록제와 이력제. 물론 여전히 어떤 것이 '변형 카메라'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고, 또 해외에서 직접 사온 제품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공급자 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불법 행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장비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죠. 해외 판매자는 여기서도 빠져 나가고요. 물론, 등록제와 이력제가 2015년에 생겼다 해도 지금과 같은 일을 완벽하게 막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력을 남긴다 해도 시험장으로 반입을 할지 안할지 알 수가 없고, 또 등록 범위를 넓힌다면 여전히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소리를 듣겠죠. 게다가 불법 촬영의 상당수가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이뤄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었다면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고쳐서 쓸 수 있었겠죠. 완벽하게 규제하는 법을 찾으려다가 아무 규제도 만들지 못했던 지난 10년을 돌이켜 봅니다. 그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걱정이 내게 낯설게 들린다 해도, 나와 같은 집단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도(그렇지 않았겠지만) '예민하다' '설마 그러겠냐' '너를 누가 찍겠냐' 등의 말로 넘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위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일 것입니다. 당장은 내게 위협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처럼 나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이슈토론
세무냥이 컨닝 도구는 원래 몰카였습니다.
11월 17일 | 조회수 758
퇴
퇴근이꿈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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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좋은하루되십쇼
5시간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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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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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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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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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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