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회사가 법원 판결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해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가 징계를 진행했고, 이를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했습니다. (부연 설명) 이미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회사는 이번 징계를 포함하여 세번이나 징계를 했었고, 세 번 모두 구제 절차를 통해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징계 무효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징계를 한거죠.. 3. 어차피 말도 안되는 징계들이었기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회사의 취소 조치와 별개로, 저는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최근 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 및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는 제가 스톡옵션 행사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의 주식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연 설명) 원래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는 주식을 실제로 교부받는 방식과 주식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소송에서 주식 자체를 교부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회사는 주식 교부 대신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상 두 가지 방식 중 선택권이 회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차액보상 방식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차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최고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7. 저는 해당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참고로 저와 같은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해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8.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계속 세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받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차라리 판결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 설명으로는,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세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건 곧 저의 이익이고, 그 이익만큼을 퇴사위로금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꾸(쓰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처리해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고 퇴사한 뒤, 비밀유지계약까지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퇴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는 스톡옵션 관련 내용뿐 아니라 징계 및 인사 처분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등에 관한 판단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회사는 현재 M&A를 진행 중이고, 향후 IPO까지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판결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계속 언급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회사의 태도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9. 솔직히 이 정도면 회사가 저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 세법이나 유사 사례를 잘 아시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또는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측 변호사님은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반면 회사 측 변호사는 비과세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그냥 원만히 합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재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전혀 원만한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제안하는 퇴직금 처리 방식이 세법상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 차액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말이 얼토당토 하지 않다는 확신이 필요해서요ㅠㅠ
회사생활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가 법원 판결금을 퇴직금으로 처리해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방금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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