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선 실장"이 나서야 할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대통령실과 정부의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할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핵심 참모들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는 씁쓸한 풍자가 회자된다. 공식 참모들이 무력할 바에는 "비선 실장"으로 불리는 인물이 직접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냉소다. 비선 의혹과 불신이 빚어낸 풍자이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시스템의 위기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법과 제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 "예스맨"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오류를 지적하고 쓴 소리를 전달할 강골 참모들이다. 만약 비서실장과 총리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비선 실장이 나서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명백하다. 비선이 나설 자리는 없으며,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실세가 아니라 공식 참모들의 분발이다. 만약 비선 실세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진상부터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 국정은 밀실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책임 있는 시스템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 지금 대통령에게 절실한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참모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