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그 거대한 사기극! - 당사자성 발언

우린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다는 말. IT 바닥에서는 거의 인사말처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밤을 새든 주말에 일을 하든 포괄이란 한 마디로 퉁쳐지는 현실. 근데 법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사기에 가깝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나요? 원래 포괄임금제는 바깥 활동이 너무 많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극도로 어려운 경우에만 판례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제도거든요. 하지만 우리 IT 업계가 어떤 곳인가요. 출퇴근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 슬랙 접속 기록, 지라 티켓, 깃허브 커밋 로그까지 분 단위, 초 단위로 일한 흔적이 서버에 고스란히 다 남잖습니까. 말인 즉슨, 대부분의 IT 기업은 애초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요건 자체가 안 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포함'처럼 합법적인 고정OT 틀을 갖춰놨다고 쳐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든 말든 법정 1주 52시간 제한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시간을 넘어서 일한 부분은 무조건 추가 수당을 얹어줘야 합니다. 20시간 묶여 있다고 해서 40시간 야근을 시켜도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온갖 교묘한 꼼수들로 이 수당 청구를 원천 봉쇄하곤 합니다. 제일 흔한 게 사전 승인제. 퇴근 시간 전에 팀장 결재를 안 올리면 야근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건데, 정작 사내 분위기상 결재를 올리면 눈치를 주거나 반려해놓고 일은 그대로 시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국감 조사에서도 청년 근로자 40~50% 이상이 회사에 아예 연장근로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유명무실하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에 6시 퇴근인데 7시까지 저녁 시간이라며 휴게시간 1시간을 강제로 박아두고, 밥도 안 먹고 키보드 두들기며 일한 1시간을 공중분해시키는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알짜배기 법정 상식이 바로 '야간근로 중복 할증'입니다. 보통 야근하면 1.5배 받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건 법적으로 '야간근로'로 따로 분류되거든요. 만약 저녁 6시 퇴근인 개발자가 밤 12시까지 남아서 서버 배포를 잡고 있었다면? 6시부터 12시까지의 연장근로 1.5배는 기본이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은 '야간' 50%가 추가로 또 붙어서 이 구간은 시급의 2배(200%)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시키면서 야식비 몇만 원으로 퉁치던 판교 등대 시절의 수당들이 다 어디로 증발했는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퉁치는 회사들의 함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날 쉬게 해줄 테니 쌤쌤 치자면서 4시간 야근한 직원한테 4시간 쉬라고 주는 곳들 많잖아요. 근데 수당으로 받으면 1.5배를 줘야 하는데, 왜 쉴 때는 1대 1로 깎여서 쉬어야 할까요?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무조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4시간 야근을 했으면 다음 날 6시간을 쉬게 해줘야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거죠. 심지어 이것도 노사 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넥슨이나 넷마블, 엔씨 같은 대형 게임사나 메이저 IT 기업들은 노조가 생기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거나 정산 시스템을 뜯어고쳤지만, 여전히 수많은 중소 IT 개발사, 스타트업, 에이전시에서는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초기 멤버의 열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공짜 야근을 디폴트로 깔아두고 있죠. 국회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이 9개나 발의돼 있지만, 매번 기업 경영 부담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표류하고 있는 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거나 확실하게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왜 유독 IT업계 직장인들의 피땀에는 포괄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오랜 세월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노동부가 성수동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을 털기 위해 기획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봤는데요. 성수동이 아니라 판교, 역삼 등 IT업계가 포진된 곳 위주로 뚫으면 쏠쏠할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포괄인 회사에서 야근을 밥먹듯 하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짬내서 이런 걸 써도 죄책감이 들지않는 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10월에는 27시간 초과근무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