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포인트 2만원] [AI 개입 손해사건에서의 법적 책임 판단 조사] 에 관한 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리멤버 리서치프로젝트팀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안내문을 읽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리멤버 리서치프로젝트팀에서 AI 보조 시스템이 개입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률가들이 과실비율과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판사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되며, 수집된 모든 응답 데이터는 연구 및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엄격히 약속드립니다. 판사님의 소중한 의견이 사법 발전의 뜻깊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 주제 : AI 개입 손해사건에서의 법적 책임 판단 조사 • 조사 대상 : 전국 각급 법원에 재직 중이신 현직 판사 • 조사 기간 : 2026년 11월 4일(수요일) ~ 11월 16일(월요일) • 소요 시간 : 약 5~10분 내외 • 참여 혜택 :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리멤버 포인트 20,000P를  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참여 방법]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설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