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아직 멀었는가?

- 정당 내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부터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시작된다. 국민이나 당원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당선되었으며 그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제 오후 늦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위원장 등 10개 분야 전국위원장 당선인을 발표하면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상당 기간 전국을 누비며 권리 당원 등 유권자들을 만나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렸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ARS 투표 과정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이 다시 투표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론 ARS 투표에는 입력 실수나 무응답 등에 대비한 재투표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투표 과정에서 재투표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투표를 완료한 사람이 별도의 투표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문제다. 실제 중복 투표가 발생했는지, 중복된 표가 최종 집계에 반영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산 관리 업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전산 기록과 투표 데이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들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낙선자의 불복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적 조직이다. 국민에게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당내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가볍게 여기에서는 안 된다. 중복 투표 여부와 전산 관리 과정, 최종 집계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축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배한 사람까지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을 관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당선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과정부터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를 실시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표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정확하게 집계되며, 그 결과를 모든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민주주의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 아직도 멀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