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민수" 정치는 결국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언급한 "군주민수"라는 말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의미다. 결국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며, 민심을 잃은 권력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유 작가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사람, 노선, 정책이란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단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단순히 인물에 대한 호감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처음 내세웠던 정치적 방향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러한 지적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에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배신으로 몰고, 정치적 노선에 대한 이견은 내부 균열로 취급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반대 세력의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풍토가 여전하다. 이런 정치 문화에서는 발전적인 비판도, 건강한 토론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에서 사람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노선 역시 중요하지만,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더욱 그렇다. 좋은 의도로 출발했더라도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다. 다만 "군주민수"라는 경고를 정치적 위협이나 특정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말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겸손과 책임을, 국민에게는 냉정한 판단과 감시를 요구하는 말이어야 한다. 비판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다. 선거 때는 국민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물이 받쳐 주기 때문이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이 정당성을 얻는다. 정치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국민의 침묵이다. "군주민수"라는 오래된 경구가 오늘 우리 정치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