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본 소득은 시작되었다 한국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39% vs 프랑스 70%) 연금 고갈이 예정되어 기본 소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실시 시기의 대상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설비투자, R&D 등에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비율(공제율)은 약 44%, 중소기업의 21% 대비 두배이상이어서, 2023년 등 상위 5대 대기업 실효 법인세율이 13.9%로 중소기업 평균 14.0% 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보유한 스페이스엑스 주식을 미국의 모든 미성년자들에게 1주씩, 약 150달러 현재, 무상으로 주기로 하여 이는 원화 기준 약 15조에 달한다. Anthropic은 이번 기업 상장을 하며,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공익을 위해 배정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주가가 50% 상승 마다 추가 2%를 공익을 위해 배정,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만 고려해도 거론되는 상장가 범위로 원화로 약 100-140조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다. Open AI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5%를 정부에게 부여한다고 했다. 자본주의의 원조이며 최고국에서 일어 나는 일이다. 부가 소수의 테크기업들에 몰리는 현상에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기본 소득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 이런 현상은 미국 다른 빅 테크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법인세율이 올라 가거나 주가 상승의 일부분을 정부나 공익적 사용, 미국인 전반에 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한국은 소수 대기업 경제 의존도가 훨씬 심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치인과 정부가 잘 고민하시기 바란다 미국처럼 재벌들이 자발적 할 일은 없다 어떻게든 주주들 등치고 중복상장해서 경영권 지분 더 싸게 가져 가려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극도의 양극화와 연금 고갈 사회에서 어떻게 기본 소득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시라.
이슈토론
기본 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은 이미 시작되었다
10월 28일 | 조회수 319
M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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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trix
작성자
10월 30일
CountryR 댓글 단 이는 무식하면서 아는 척 하기 좋아하는데, 저런 논리면 공공재 - 도로, 공원, 무상 교육 등도 없어 져야지 결국 돈을 내고 사용했어야 할 거였는데. 기본 소득도 큰 구조에서 다르지 않다 식료품을 일정 금액 크레딧 형태로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욕심도 많은데, 이익이 안 되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했겠냐, 실리콘벨리에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기적 이타심이다. 극도의 양극화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어야 통신, 인터넷 써서 인터넷 기업들 유지되고, AI를 써야 AI 데이터센터 빅테크 빈도체 기업들도 돈 벌고, 먹고 써야 식음료, 엔터 회사들도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정치인 공무원들도 월급 받는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댓글 달기는.
억만장자가 아무리 비싼 식사 해도 하루에 100인분은 커녕 10인분도 못 먹는다. 양극화라는 건 소비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도 사라지고 공공수요도 줄어 공무원도 줄어 든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닌 실리콘벨리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이다.
CountryR 댓글 단 이는 무식하면서 아는 척 하기 좋아하는데, 저런 논리면 공공재 - 도로, 공원, 무상 교육 등도 없어 져야지 결국 돈을 내고 사용했어야 할 거였는데. 기본 소득도 큰 구조에서 다르지 않다 식료품을 일정 금액 크레딧 형태로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욕심도 많은데, 이익이 안 되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했겠냐, 실리콘벨리에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기적 이타심이다. 극도의 양극화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어야 통신, 인터넷 써서 인터넷 기업들 유지되고, AI를 써야 AI 데이터센터 빅테크 빈도체 기업들도 돈 벌고, 먹고 써야 식음료, 엔터 회사들도 돈을 벌고 세금을 내야 정치인 공무원들도 월급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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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가 아무리 비싼 식사 해도 하루에 100인분은 커녕 10인분도 못 먹는다. 양극화라는 건 소비가 줄어 든다는 것이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도 사라지고 공공수요도 줄어 공무원도 줄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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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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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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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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