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기본 소득은 시작되었다 한국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39% vs 프랑스 70%) 연금 고갈이 예정되어 기본 소득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실시 시기의 대상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설비투자, R&D 등에 대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비율(공제율)은 약 44%, 중소기업의 21% 대비 두배이상이어서, 2023년 등 상위 5대 대기업 실효 법인세율이 13.9%로 중소기업 평균 14.0% 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보유한 스페이스엑스 주식을 미국의 모든 미성년자들에게 1주씩, 약 150달러 현재, 무상으로 주기로 하여 이는 원화 기준 약 15조에 달한다. Anthropic은 이번 기업 상장을 하며,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공익을 위해 배정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주가가 50% 상승 마다 추가 2%를 공익을 위해 배정,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만 고려해도 거론되는 상장가 범위로 원화로 약 100-140조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다. Open AI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5%를 정부에게 부여한다고 했다. 자본주의의 원조이며 최고국에서 일어 나는 일이다. 부가 소수의 테크기업들에 몰리는 현상에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기본 소득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 이런 현상은 미국 다른 빅 테크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아마 법인세율이 올라 가거나 주가 상승의 일부분을 정부나 공익적 사용, 미국인 전반에 주는 방안이 예상된다 한국은 소수 대기업 경제 의존도가 훨씬 심하기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정치인과 정부가 잘 고민하시기 바란다 미국처럼 재벌들이 자발적 할 일은 없다 어떻게든 주주들 등치고 중복상장해서 경영권 지분 더 싸게 가져 가려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잘 만들어서 극도의 양극화와 연금 고갈 사회에서 어떻게 기본 소득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