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없고 세금으로 재벌 비용 지급

재벌이 지불할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는 삼성에게 받아라 - 박근혜 정부때 일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천530억 배상책임 확정 ___ 한국은 OECD 중 소수 대기업에 경제집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이제는 많이 알려 져서 예전 만큼 놀라지는 않으나) 한국은 핸드폰, 가전, 건설, 프로야구 등 모든게 삼성(재벌 대표적 표현)이라는 것으로 외국 언론들을 한국을 Samsung Repulic으로 보도하곤 한다 중복상장으로 삼성 회사들이 여럿 상장되어서 혼동하기도 하고 SK 현대 LG 다 동일하다. 미국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지주사 1개만 상장이 되어 있으니 그럴만 하다 이런 재벌구조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가 재벌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면 낙수효과가 모두가 혜택 받고 잘 산다 였다. 고용도 많이 하고 재벌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되어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국내에서 고용을 늘이지 않는다. 삼전닉스 보너스 많이 주고 부동산 저리 대출해 줘서 집값 올리는 효과는 있어도 낙수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삼전닉스가 돈 많이 벌어서 법인세가 증가하는 건 긍정적이고 낙수효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삼전닉스 실질 법인세율이 중소기업 보다 낮다고 하고 그 외에는 설비투자를 늘려도 가장 수혜는 ASML 등 해외 장비 기업들이다. 한국은 재벌기업들에게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한다 법인세 내는 것 중 상당은 다시 재벌기업으로 돌아 갈 것이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과 달리 전직 관료 판검사들이 임원으로 취직하고 사외이사하고 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대기업에 갈수록 집중되는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어떻게 대응할지 깊은 고민을 하기 바란다 삼전닉스의 역사적 호황에도 해당 임직원들 제외하고는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경우는 소슈인 것 같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IMF 보다 못 하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또한 경쟁사회에서 적자생존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프랑스 사태를 보듯이 극도의 양극화는 사회 불안과 혁명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응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은퇴후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인데 한국은 39%라 한다. 프랑스는 그럼에도 재정 적자 등으로 연금게혁 노동법 개혁 등을 추진하려다 극도의 반발로 혼란 상황인데 그에 비해 훨씬 더 연금 상황이 안 좋은 한국이 직면할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구조가 건강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소수 대기업들에 경제 의존은, 투자 이론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넣지 말라는 것처럼 지금은 호황이나 반도체가 중국, 미국의 테라팹 등 또는 경기순환적 하락기에 세수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본은 큰 내수 시장에 강소기업들 저변이 넓어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일본도 문제가 많으나 소부장 등이 강하고 소니의 재조업에서 엔터로 전환, 일본 상사들의 해외 자원 자산 확보 등 한국 보다는 다변화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돈 많은 재벌기업이 지불헤야 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___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천530억 배상책임 확정 입력 2026-10-28 14:59 | 수정 2026-10-28 15:37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 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불복 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천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한화 약 1천5백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