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소신발언. 이제 진짜 담뱃값 두배 올려야 합니다.

10월 25일 | 조회수 187
2
동 따봉
2xistens

저만 그런 겁니까? 담뱃값이 10년 넘게 그대로 4,500원인 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먼저, 이 글은 흡연자들을 욕하려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건전한 흡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일 뿐이고 담뱃값도 세금 부족하다고 무작정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져보면, 2015년에 담뱃값을 2,500원 -> 4,500원으로 인상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배도 안 되는 2,000원 올릴 때도 반발이 대단했었는데, 현재 두배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길빵 간접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건전한 흡연 문화 조성을 위한 초석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세월이 자그마치 10년 넘게 흘렀고 오른 물가도 얼마입니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많이도 올랐습니다. -2015년 최저시급 : 5,580원 -2026년 최저시급 : 1만원 안팎 -2015년 짜장면 한 그릇 : 평균 6,000원 -2026년 짜장면 한 그릇 : 평균 10,000원 둘 다 거진 두배 상승했고 심지어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담뱃값은? 제자리죠. 지금 담배는 세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담뱃값을 찔끔 1,000원 2,000원 올리지 말고, 두배 세배 확실히 올리자." "대신 그 돈으로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만들고 흡연권을 보장해주자." 는 것입니다. 흡연자들은 돈 더 내는 대신 눈치 안 보고 흡연구역에서 피우고, 비흡연자들은 길빵 안 당하고 신선한 공기 가득한 길 지나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국민의 63% 이상이 찬성한다는데 내년에는 담뱃값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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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블루칼라
    2시간 전
    짜장면값과 비교하시면서 "무작정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담배는 가격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짜장면 값 만원 중 7,400원이 세금인가요? 짜장면값은 원가와 인건비로 오르는 시장가격이고, 담뱃값 인상은 곧 증세입니다.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 인상으로 담배 세수가 연간 3조 원 이상 늘었지만, 흡연 시설 등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흡연 부스는 지금 걷히는 연 11~12조 원의 담배 세수만으로도 시설 확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세금 비중은 WHO 권고치에 이미 부합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담뱃값은 세일 수준"이라고 하시는 건 근거 없이 그냥 올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길빵 등 흡연자들에 의한 비흡연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에 일본이나 싱가폴처럼 과태료를 두배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짜장면값과 비교하시면서 "무작정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담배는 가격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짜장면 값 만원 중 7,400원이 세금인가요? 짜장면값은 원가와 인건비로 오르는 시장가격이고, 담뱃값 인상은 곧 증세입니다.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15년 인상으로 담배 세수가 연간 3조 원 이상 늘었지만, 흡연 시설 등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흡연 부스는 지금 걷히는 연 11~12조 원의 담배 세수만으로도 시설 확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세금 비중은 WHO 권고치에 이미 부합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담뱃값은 세일 수준"이라고 하시는 건 근거 없이 그냥 올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길빵 등 흡연자들에 의한 비흡연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에 일본이나 싱가폴처럼 과태료를 두배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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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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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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