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오늘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치신 분들이 무사히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런 비극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매번 같은 일이 터질까 하는 불안과 분노가 앞섭니다. 정신질환 범죄자가 어떻게 사법과 의료 시스템의 틈새를 빠져나가 사회로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아래는 한 남성의 실제 이력입니다. - 2006년, 숙모 살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숙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 2014년, 공사 현장 흉기 난동: 출소 사흘 만에 처음 본 동료의 머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환각과 망상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눈 뒤쪽 시신경 근처까지 8cm 칼날이 박힌 채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4년형에 그쳤습니다. - 변호사 스토킹 및 방화 시도: 출소 후 자신을 변호해 준 변호사를 스토킹하며 청혼했고, 거절당하자 휘발유 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 요양병원 흉기 위협: 면회가 제한되자 준비해 온 흉기로 병원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해 강제입원을 추진했지만, 주치의가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퇴원시켰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약 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지만, 2028년이면 또다시 출소합니다. 그때 나이는 겨우 52세입니다. 당시 피해 변호사는 "결국 누군가 또 희생되어야 이 고리가 끝날 것 같다"고 절규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퇴원시킨 이유는 환자가 멀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한 병동에 100명 가까운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폭력적인 환자를 받았다가 다른 환자나 의료진이 다치면 병원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민간 병원에 위험천만한 환자를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 병원도 폭탄 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경찰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정신응급 대상자만 10여 명에 달하지만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즉각 격리·입원시킬 수 있는 전국 공공 정신응급 병상은 고작 186개에 불과합니다. 경찰관들이 환자를 태우고 병상을 찾아 전국 병원 수십 곳에 전화를 돌리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혐오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자타해 위험과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중증 환자마저 개인이나 가족, 민간 병원의 손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직무유기지 않을까요? 법원과 국가가 강력범죄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격리를 직접 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 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고위험군을 전담 격리·치료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이 시급합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면 사회로 방면할 게 아니라 완치 판정이 날 때까지 국가 감호 시설에서 철저히 관리받도록 법을 손질해야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길을 걷다 피를 흘리는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