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제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묻게 된다.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의 정점에 선 한 사람의 의중이 국가의 방향을 좌우하던 대한제국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가? 물론 시대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불편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분명히 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일 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 권력의 집중과 진영 논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불충으로 취급되고, 정치적 경쟁자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묘사된다면 민주주의 토대는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러한 우려가 반드시 반대 진영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진영에 속하거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방향과 정치의 태도를 둘러싼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탄생시킨 세력조차 권력의 독주를 경계한다면, 정치권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집권 세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로 비판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권력이 독주하는데 야당이 무기력하고, 여당이 내부의 비판마저 불편해 한다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셈이다. 민생 현장의 불안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농지 전수 조사와 같은 정책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은 정부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한 피해가 없는지 살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치란 권력을 쥔 사람의 뜻을 관철하는 기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권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책임의 과정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용기이며, 여당에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권력을 바로잡는 양심이다. 야당에 필요한 것 역시 정권에 대한 반대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단순히 시대와 국호에 있지 않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반대로 권력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고, 비판과 견제가 보장되며, 국민의 목소리와 정책에 반영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인 찬양도, 상대 진영을 향한 무조건적인 저주도 아니다. 권력에는 엄격한 기준을, 정당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정책에는 합리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이다.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지금, 대한제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통령 한 사람이나 어느 정당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헌법을 지키려는 권력의 의지, 권력을 감시하는 정치의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각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지켜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