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가 답인 이유 - 국책연구기관 비리

아래 연구소 폐업을 정부에 요청한다 저런 비리를 했는데 그냥 두면 계속 한다 정부 산하 연구원들 중 꼭 필요한 곳들 제외하고 모두 없애야 한다. 3/4은 없앨 수 있다 아래 연구원과 한국 자동차 연구원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한국에 완성차 자동차 회사가 사실상 하나 밖에 없는데 민간 기업 자체 자금으로 해야지 왜 세금으로 하나 한국은 연금고갈 건강보험 고갈인데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 그렇다 부패 부조리 국가 저런 놈들이 세금 도둑질 하니 연금고갈 최저출생 최고자살 경제 문제로 소아청소년 자살 1위, 노인빈곤 자살 1위 간식으로 많이들 쳐 먹었다 대법원장 국책연구소 직원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오디세이 키르케의 돼지들을 생각나게 한다 세금이 도둑질 당한다 그러면서 연금 고갈 건강보험 고갈을 우려해야 하다니 ____ 66만원 레고, 30년산 발렌타인 양주…부서 예산으로 개인 쇼핑한 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감사에서 적발 곽수근 기자 입력 2026.10.09. 17:01 3줄 요약 레고·양주 등 288만원 개인 쇼핑 적발 10년간 6456만원 부서 예산 부정 청구 10년간 매점 회계검사 미실시로 관리 소홀 개당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레고 중엔 영화 ‘쥬라기 공원’의 공룡과 시설을 재현한 ‘쥬라기 월드’ 시리즈가 있다. ‘쥬라기 공원 T-렉스의 난동’ 제품은 블록 3120개로 거대한 공룡과 공원 정문을 구현했고, 공룡의 머리와 꼬리 등을 움직일 수 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약 32만원으로, 단종 이후 6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이 ‘쥬라기 월드’ 레고를 부서 예산으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연구원은 이밖에도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테니스화, 휴대폰 케이스까지 부서 예산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내 매점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레고·양주까지 부서 예산으로 구매 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표준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책임연구원이 2020년에 구입한 쥬라기 월드 레고를 비롯해 총 288만2500원 상당의 개인용 물품을 부서 예산으로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이 원내 매점을 통해 구매를 요구한 사적 물품 내역에는 쥬라기 월드 레고(66만5000원),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2병(88만원), 테니스화(9만7000원), 아이폰6 플러스 케이스(4000원) 등이 있다. 그는 이런 물건들을 주문하면서 매점 운영자에게 허위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점에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사무용품 등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서 예산으로 대금을 정산한 것이다. NST는 이 연구원이 2015~2025년 이런 방식으로 총 44차례, 6456만7700원을 부적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개인 용도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이 288만2500원이다. 다른 책임연구원은 2018~2023년 개인 명의의 경조 화환을 25차례 주문하면서 245만원을 부서 예산으로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NST는 두 책임연구원에 대한 강등 처분을 표준연에 요구했다. ◇표준연, 10년간 매점 회계검사 안해 감사 결과, 표준연에서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원내 매점을 통한 직원들의 소액 구매가 총 26억7741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확인된 부적정 정산 사례는 178건, 1억3177만원 규모다. 다만 이 금액 전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상당수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다른 품목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표준연은 2016~2026년에 매점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에서는 구매 대행 명목으로 10~30%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연은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에서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