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믿음"에 기대지 않고, "구조"로 증명하는 품격 있는 자본시장

매년 반복되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대규모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사태는 단발성 일탈을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엄벌만이 강조되지만, 구조적 허점이 방치되는 한 비극은 반복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선의나 형식적인 서류에 기대는 낡은 방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업은 온전히 사업의 가치와 성장에만 집중하고, 시장은 흔들림 없는 신뢰로 화답할 수 있도록 품격 있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합니다. 🌱 1. 투명성의 기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디지털 안심 자물쇠' - 원천 기록의 신뢰성: 엑셀 시트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장부를 수정하거나, 사람이 임의로 자금 흐름을 조작하는 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입력된 자금 집행 내역과 장부는 누구도 지우거나 고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잠그는 '수정 불가한 원천 기록 시스템'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상시적인 내부 안전장치: 대표나 임원이 회삿돈에 손을 대거나 부당한 내부 거래를 시도할 때, 사람의 눈치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즉시 감지하여 경고를 울리는 실질적인 방패를 갖추어야 합니다. 🎁 2. 당근과 상생: 잘하는 기업에는 '성장의 날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성 기준을 성실히 지키고 증명해 내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투명성을 높여갈수록 정책자금 및 공공입찰 우대, 세제 혜택, 그리고 번거로운 사후 감리의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계단식으로 넓혀줍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곧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비용 절감의 무기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 3. 컨설팅과 배려: 미비한 기업에게는 '체질 개선의 기회'를 시스템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업에게 곧바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전문적인 자문단과 지원 기관이 직접 나서서 맞춤형 내부통제 컨설팅과 시스템 정비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취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명예로운 회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시장을 기만하며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도려내어 전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킵니다. 💡 맺음말: 신뢰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입니다 기업은 투명성으로 품격을 얻고 성장의 과실을 누리며, 규제 당국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체질 개선을 이끌고, 주주는 안심하고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시장—이것이 바로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가장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