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내식당에 대한 제안

인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부패 부조리를 초래해 국민 세금이 더 낭비되고 사회 정의에서 멀어 진다 대법관들 맛있고 고급진 식사하고 싶을 것이다 호텔 중식당, 고급 오마카세 맘껏 먹게 해 줘야 한다 어차피 살 찌고 양념 강해서 먹어 봐야 금방 질린다 대법원내 대법관들 전용 식당을 그들 취향에 맞게 만들어 그들의 특권의식을 충족시켜 주고 (이게 덜 비싸게 드는 것이다, 자존심 충족시켜 주는게) 5성급이상 호텔 주방장들 중 은퇴자들 그리고 유명 셰프들 또는 유망주들을 파트 타임으로 협조를 구해 인건비를 최소화 하면서, 또는 안 되면 인건비 줄 만큼 주고, 요일 별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다양하게 제공하면 호텔 인건비, 건물/토지 비용, 마진 등 다 빼고 음식 재료비만 하면 몇 분의 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먹느라 시간 소모 없이 일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사람도 기록 남기고 대법원에 들어 와 식사하게 해서 투명성은 높히고 비리는 줄일 수 있다 무조건 도덕성 청렴성 인간 한계를 기대 말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게 해 주고 일을 정의롭게 하게 만드는게 국민에게 이익이다 국민 의식 전환, 정치인들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이 대통령만 전용 주방장 두고 먹으니 부러운가 본데, 대법관, 국회의원들은 잘 먹게 해 주고 대신 부조리 하면 미국처럼 엄벌을 내야 한다 인간은 인센티브 그리고 처벌을 확실하게 정해서 계약으로 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도덕성 공익 요구하면서 해라 하면 안 된다 대법관 정도면 재임시는 잘 먹게 해 주고, 퇴직해도 세금으로 확실하게 먹고 살 걱정 없이 해 주고 정의 도덕성 청렴성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니 부패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은 대법관들이 종신이다 그러니 모양 빠지고 걸리면 인생 끝나는 비리가 통제되고 소신것 하는 것이다. 한국이야 종신은 어려울 것이고, 여러 사람들 돌아 가며 해야지 아니면 질시 공격이 많을테니, 대신 그래도 미국만큼은 안 되어도 재임시라도 잘 먹게 충분히 해 줘라 그래봐야 부패 부조리로 세는 세금 줄이는 것 비하면 국민들에게 남는 장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