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들 부패 부조리 증거

검사 판사들 전관은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으나 그게 다가 아니다. 부패 부조리 공화국 법을 위반 안 하고 과징금을 안 내려는게 아니라 과징금 내면서 계속 한다? 주주들이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한국이야 사기 공화국이라서 이런 모래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미 인구구조는 모래성이 무너지는 구조인데 ____ 월급이 3000만원…공정위 퇴직자 10대 로펌에 10년간 86명 이직 정석우 기자 입력 2026.09.27. 11:09 기업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86명이 최근 10년간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이직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태평양(13명), 율촌(11명), 화우(10명), 광장·세종(각 8명), 지평·대륙아주(각 5명), 바른 4명, YK 1명 등의 순이었다. 이직 후 보수는 김앤장 이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 법률사무소로 옮긴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는 3059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시절 막바지 월급(825만원)의 3.7배다. 화우는 2154만원, 태평양은 1823만원 등이다. 공정위 출신이 주요 로펌에서 수억 원대 연봉을 받는 이유는 과징금 액수가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을 둘러싼 관록과 인맥을 로펌들이 높이 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5년 6개월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은 26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에 달했다. 전체의 72.6%를 10대 로펌이 수임한 것이다.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30건, 태평양 29건, 세종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비교적 자유롭게 대형 로펌이나 기업 등으로 이직할 길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