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국민 신뢰 다시 묻자

-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해야 최근 이재명 정부의 개각 과정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자진 사퇴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를 비롯해 기본소득당의 당 운영과 위성 정당 논란 등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인 9월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비례 대표제의 운영 방식과 정당 간 연합, 이른바 위성 정당 문제는 국민에게 적지 않은 의문을 던져 왔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정당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위성 정당'이라는 표현으로 비판받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이제는 이 질문에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해 온 조경태 의원 등 정치인들의 문제 제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는 반면, 비례 대표제 역시 대표성 확보와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어느 한쪽의 장단점만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 봐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부터 비례대표 의석과 선출 방식의 개편, 위성 정당 방지 장치 강화까지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국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함께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선거 제도는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임시로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정당 간 이해득실을 넘어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출 제도 전반을 공개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