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세금 블랙홀 - 로보 택시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노조는 파업 로보 택시 도입으로 버스 없애야 한다 ____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되나"…서울시 '5400억 폭탄' 비상 입력2026.09.10 10:29 수정2026.09.10 10:41 조합, 9호봉 기사 기준 인상액 추산 기준시간 짧아지면 시간당 임금 상승 조합 “209시간 적용 후 판결로 정산” 노조 “176시간 이미 인정”…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올해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이면 해마다 5394억원이 더 든다는 사측 주장이 나왔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인건비가 늘면 서울시가 그 비용을 재정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이 이미 인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일 뿐이라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안의 항목별 비용을 공개했다. 시급 7.85% 인상에 1175억원, 상여금·명절수당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을 적용하면 2776억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또 야간근로시간을 매일 2시간씩 추가 적용하는 데 451억원, 정비·사무관리직 임금을 운전직 4호봉 평균 이상으로 맞추는 데 303억원이 들어간다. 전 차량에 발 부분을 찍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101억원 규모다. 조합은 이 금액이 2020년부터 6년치 소급분을 요구하는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 1조214억원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가 노선을 정하고 64개 회사의 운송수입을 한데 모아 공동 관리한다. 수입이 비용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차액을 채워주는데 인건비와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인건비는 최우선 보장 항목이다. 개별 회사가 승객을 더 태워 수익을 늘릴 방법이 없는 만큼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서울시 재정에서 나간다. 서울시가 지난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4575억원이다. 핵심 쟁점은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기준시간이다. 나누는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커지고 여기에 연동된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함께 오른다. 조합은 9호봉 운전기사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연봉이 6870만원인데 노조 요구대로 시급을 7.85% 올리고 176시간 기준을 적용하면 1639만원이 늘어 8509만원이 된다. 기준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 임금이 16.44% 오른다는 계산이다. 조합이 제시한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다. 조합은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을 10.32% 올리되, 법원이 176시간으로 결론 내면 차액을 소급해 주고 230시간으로 판단하면 노조가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산 조항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했다는 노조 주장도 반박했다.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회사 근로자 515명 가운데 96명만 참여한 소송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9일 부산고법과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230시간을 선고했다. 서울 6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이 12월 4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조합은 부산·대구·인천·울산이 지난해 별도 인상 없이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는 개편만으로 9.7~10.5%의 인상 효과를 봤고 올해는 4.5~5.9% 인상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지난해 개편 없이 2.9% 인상에 그쳤다. 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에서 176시간으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쟁점만 파기환송한 만큼 기준시간은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밀린 임금은 이행 여부의 문제이지 새로운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지역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문제를 정리하고 올해 5%가량 임금을 올린 반면 서울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 여부를 관련 법령과 법원 판단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000여 대가 운행하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명이다. 안재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