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들 공기업 개혁 - 철도

이전 글에서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사라지는 세금에 대해 적었다. 힌전과 자회사들 임직원은 30%이상 줄여도 오히려 더 잘 운영될 것이다 철도공사 철도공단은 한전보다 더 비리가 심하다고 보인다. 상대적으로 감시도 한전보다 약하다. 공기업들 중 비리로는 최고이다 국토부야 비리가 많은 정부 조직으로 유명하다 별칭도 여럿이다 현기차 로비대로 한다고 현토부 - 다른 나라 다 하는 자율주행 막고 있다. 미국에서 웨이모, 테슬라, 아마존 Zoox 등은 이미 활발히 하는데. 웨이모는 중국 지커 수입해 운행 철도는 비리 그 자체이다. 정부가 박멸하여 세금 도둑질 못 하게 해야 한다. 연금은 고갈이라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___ [기자수첩] 코레일 불법하도급 비리 내부감사도 미적되나 '소보수' 수의계약 공시 누락 의혹… 사실이면 경영평가 흔들 2026-07-25 인천=유영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불법 하도급과 수의계약 의혹 등을 잇따라 보도하자 코레일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공은 코레일의 몫이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해명하면 된다. 반대로 사실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책임을 물어야한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혹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본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제보자들은 일부 전·현직 직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 학연·지연·인맥을 통한 특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코레일이라는 방대한 조직의 문제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폭우와 폭설,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새벽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돼 열차를 정상 운행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코레일 직원들이 있다. 국민들이 코레일을 신뢰하는 이유도 바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의 위법 행위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는 공공기관에서 반복돼 왔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조직 모두에게 손해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는 '소보수' 수의계약 공시 문제다.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소보수 공사는 일정 금액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등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시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그런데 제보자는 "최근 5년간 공사와 용역 분야 소보수 계약 약 1500억 원 규모가 공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부 누락이 아니라 수년간 공시 대상이 전반적으로 빠졌다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영평가의 국민소통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은 2020년 고객만족도 평가 조작 논란으로 해당 평가점수가 0점 처리된 전례가 있다. 이번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영평가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자와의 계약 제한, 퇴직자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는 수의계약이 신속성과 효율성을 갖는 제도인 만큼 특혜와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몇몇 전·현직 직원과 특정 업체를 감싸다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내부가 이렇게 썩었다는 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거다. 즉시 내부감사와 수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고 한다. 감사도 미적대다간 다가오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 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____ [데스크 칼럼] 폭풍전야 국가철도공단 철도비리 의혹 관련 사정기관 수사 전망 윤경찬 기자 기사입력 2025/12/12 [11:38]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철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정기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기자가 만난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수사에 대한 방향과 밑그림은 그려졌고 사실상 윗선에서 승낙만 떨어지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의 주요 정책과 내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보고 종료 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인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기관이 철도공단에 대해 들여다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철도공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만약 사정기관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만 확고하다면 철도공단 차원에서는 어느 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해 이사장 자전거 비품 구입 문제를 비롯해 철도공단 전관들의 철도기업 재취업 문제 등이 논란이 됐고 국토부 감사도 진행됐다. 특히 작년 11월 이미 임기가 끝난 임종일 부이사장은 1년 이상 출근을 이어오고 있고, 이성해 이사장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불편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본부 국장급 및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인사를 시작으로 소속기관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쓰나미급 인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기관이 내사 과정에서 철도공단과 관련해 어떤 ‘철도 비리 의혹’을 인지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략 어떤 부분에서 수사가 진행될지는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철도공단이 발주한 기술형입찰 사업의 심의과정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철도업계 사이에선 ‘기술형입찰 사업’을 두고 많은 이권이 작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사업의 기술형입찰 심의 결과를 보면 ‘몰표’로 승패가 결정되는 등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철도공단에 대한 수사는 기술형입찰 심의과정과 결과를 연결고리로 삼아 마치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 나무뿌리처럼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현재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는 현재 올스톱 상태로, 철도공단 또한 마찬가지다. 다만 철도공단은 명예퇴직 대상인 1968년생 본부장급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은 12일까지 받고 있지만 명퇴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어서 이들은 지금보다 강화된 취업제한 때문에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관련기업에는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만약 명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 약 1억 원 상당의 명퇴금을 받을 수 없어 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12일 진행된다.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이달 말경 국토부는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사정기관의 수사 방향도 감사 결과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공단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