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면서 느끼는건데..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을 남겨준다고 해도 그걸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거 같지가 않음 ㅋ 21년 이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려야 함 그때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종결시킬 권한이 없었음 무조건 경찰은 검찰에게 전건 송치를 했어야 함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법적 변화는 아래와 같음 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 수사지휘권 박탈, 직접수사는 6개범죄만 가능 경찰 : 수사종결권 획득, 단독으로 수사종결 가능 22년 9월 검수완박 검찰 : 직접수사 6개범죄에서 2개로 축소 경찰 :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해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26년 8월 검찰 해체 검찰 : 보완수사권 박탈, 검찰청 해체 경찰 : 수사독점 참고로 과거 독재 정권에 부역했단 논리로 권한을 빼았아야 한다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권한을 빼았아야 함 남영동에 대공분실 만들고 빨갱이몰이 하며 고문하던 것도 경찰이고 4.19때 시위대에 총을 발포한 것도 경찰임. 또 친일 노덕술도 경찰,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경찰,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고문치사도 경찰이 한거고 전두환때 권인숙을 성고문한것도 경찰이고 우리나라 연쇄살인범중에 사람 제일 많이 죽인게 우범곤이란 경찰임. 그에 비해 검찰은 박종철 고문치사때 그걸 까발린 애들임. 최초 보도가 검찰이 알려줘서 검찰출입기자가 언론에 터뜨렸고 당시 대공부장검사가 경찰이 막는데도 부검해서 사인이 고문이란걸 밝혀냄.